원코인 사기 조사가 걱정되네 라 (서울형사 전문 변호사)

 

서울 형사 전문 변호사 법무 법인 해성 형사 전담 팀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관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과거에는 주식, 부동산 관련 투자를 했다면, 최근에는 다방면으로 분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차세대 기술로 알려진 암호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관련 세금안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도다양해서트레이딩마이닝또는탈중앙화방식으로영업하는거래소들도많아졌습니다

특히 가치 없는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수익이 높다고 홍보하고 수익률을 조작해 투자자를 끌어모아 손실을 입히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원코인 사기를 당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의도치 않게 피의자가 되기도 하는 범죄입니다.

먼저 원코인 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또는 피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투자할 때 본인의 조건을 밝히지 않는 회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의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법률조력자의 협력을 얻어 투자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암호화폐, 암호화폐 투자의 경우 사용 가능한지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한 후 투자하는 것이 좋으며 억울하게 피고인에 의해 고소되었을 경우 악의가 없었음을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결국 이용자가 손해를 발생한다면 고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딩마이닝형 식의 거래소가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시 수수료가 발생하면 업체에서 자체 발행한 토큰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토큰의 가치에 따라 수익을 얻는 방식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전 채굴로 초기에는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데,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과정에서 사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 운영에서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고소하여 원코인 사기혐의에 휘말렸을 경우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하여 주십시오.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법적 조력자와 동행해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최소화하고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진술하지 못할 경우 재판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란스 빌딩 708,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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